부산시 상대 행정소송 감소
행정심판제도 활용… 대응논리 주효
- 내용
- 행정심판에 불복,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의 행정심판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제기 1천201건 가운데 기각 건수는 779건이고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6.4%인 192건이었다. 행정심판 기각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2000년 67건, 2001년 86건, 2002년 31건, 2003년 8건 등으로 2001년 이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별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보사 분야가 745건(62%)으로 가장 많고, 건설 248건(20.6%), 문화공보 77건(6.4%), 교통운수 39건(3.2%) 등의 순이었다. 구별로는 동래구(15.6%),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각 12.5%) 순으로 많고 서구(1.5%)가 가장 적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시가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4-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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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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