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풀뿌리 민주주의 ' 라고 말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지도 벌써 21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을까.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벡스코 제2 전시장에서 열렸다. 지금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한번 찾아가 보았다.

전시마당은 정부정책홍보관을 비롯해서 시.도 정책홍보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장, 향토자원/ 마을기업전시판매관, 우리마을 사진전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중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시.도정책홍보관이다. 각 시.도 마다 개성있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I seoul U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선보이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라는 슬로건 아래 피란시절 부산과 초량이바구길 등을 선보이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시대와 근대역사중심지, 개항창조도시를 강조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글로벌 공연문화도시' 를 표방하며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을 선보이고 있다. 또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신수도권시대의 중심' 이라는 슬로건을, 전라남도는 '에너지강국 전남이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세종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 이란 슬로건을,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창조경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7년을 울산 방문의 해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물들을 보고 있으니 각 시.도 마다 지역의 개성을 살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쟁력이 모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향토자원/마을기업전시판매장도 눈길을 끄는 것이 많았다. 강경젓갈, 임실치즈, 부산어묵, 보령머드화장품 같은 향토특산물은 이미 유명해져서 잘 알고 있지만 김해의 생강, 울주의 야생차, 창원의 단감빵, 이천의 어름박골 쪽빛, 세종시의 노루궁둥이버섯, 제주도의 감귤향기를 이용한 화장품 등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향토특산물들이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고유의  새로운 향토특산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전시관은 행정의 가장 말단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지역의 교육문제, 건강문제, 출산문제, 교통문제, 복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시하고 있다. 아주 작은 성과들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잘해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각 지방마다  자기고장의 관광지를 개발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자기고장의 특산물을 가공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축제를 통해 자기고장을 널리 알리기도 하면서 자기지역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같다. 바로 지방자치제 덕분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인구가, 많은 자본이, 많은 인재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중앙집중현상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지방이 텅텅 비어가는데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인, 경제인들의 편견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