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는데 부산지역에는 왜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많이 건설하는 것일까? 또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일텐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을 보고도 여전히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부산에 사는 부산시민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10월 15일 부산시민공원내의 다솜관 (동백꽃방) 에서 '신고리 5,6 호기 백지화 부산시민광장 토론회' 가 열린다고 하기에 한번 참석해 보았다. 

부산 기장군 고리에는 내년 6월에 폐쇄되는 1호기를 비롯해서 2,3,4호기와 신고리 1,2 호기가 이미 가동 중에 있고 3,4 호기는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간이정비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5.6 호기는 지난 6월에 승인을 받고 건설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리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총 10기가 있다는 이야기다. 생업에 매달린 시민으로서는 언제 그렇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을까 하는 생각마져 든다. 후쿠시만 원전 사고 이후로는 한 기의 원전도 무섭고 겁나게 느껴지는데 무려 10기의 원전이 부산지역에 밀집하고 있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다. 어찌보면 특정지역에 대해 원전으로 집중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번에 허가받은 신고리 5,6 호기의 승인에 대해 '졸속승인'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고리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산단층이 있는 곳인데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이런 보고서를 폐기하는 등 승인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뭐가 그리 바빠서 그런 지적들은 묵살시키면서 허겁지겁 원전 건설을 승인 한 것일까.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손문교수는 고리원전이 위치한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400년 주기로 한반도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7 이상의 지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고리에 있는 원전들은 규모 7 이상의 지진에 안전하게 설계되었을까.

두번째로 발표를 하고 있는 김해창 교수는 지진과 원전대책을 한일간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다. 따지고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많은 비리와 실수를 묵인하고 은폐하는데서 비롯된 인재라고 말하면서 고리원전 역시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한다. 또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들은 원전 대신 수력이나 풍력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비해 정작 피해자인 일본은 오히려 원전을 더 짓고 원전수출까지 하면서 원전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지난 9월 12일 저녁시간 때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도의 공포스러운 지진이었다. 지진 이후 몇몇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지진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고리원전사고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지진은 복구라도 할 수 있지만 원전사고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 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백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원전에서 풍력이나 수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10기나 짓는 무지몽매한 일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