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임차인이다. 지원 방법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했다.
피해임차인의 기금 저리대출·대환대출·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 전액 지원해준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무주택 피해임차인이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신규 이주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
피해임차인이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해준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사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피해임차인이 이사했다면 9월에 신청해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산시청사 1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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