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성 명 서

「부산국제공항공사법」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은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 법은 부산지역 관련 시민단체와 충분히 의논한 결과 발의된 것으로 ‘정치적 쇼’ 운운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은 법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쇼’라며 폄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산시민의 열망이 그렇게도 하찮아 보인다면 부산의 자존심을 걸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김해공항은 매년 약 7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알짜배기 공항이다. 이 흑자가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부산 시민들이 주고객인 김해공항의 흑자가 왜 다른 지역 공항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가?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공항을 위해 흑자 수입이 쓰여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안전문제와 소음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김해공항을 어디에 어떻게 옮겨 제대로 된 공항으로 변모시킬까 하는 것은 흑자공항을 만들어 주고 있는 부산시민의 권리요 의무이다.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의 제1의의는 이러한 부산시민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경북지역에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저지하겠다는 등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백지화된 동남권신공항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부산시민이 20여년동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던 중 일어난 신어산(돗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는 김해공항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가덕도 해안은 김해공항이 옮겨갈 최적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점찍어 두었던 곳이다.

다만, 부산의 힘만으로는 정부의 완고하고도 편협한 지역 무시주의를 극복하기 어려워 이웃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들이 중간에 변심하여 김해공항을 자기 지역(밀양)으로 옮겨 놓으라고 한 것이 지난해의 동남권신공항 사태의 본질이었다.

김해공항을 밀양 산골짜기로 옮기는 것이 동남권 시·도민을 위한 일이라며 다른 4개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 부산을 압박했던 것인데, 길가는 사람 누구든 붙들고 물어보라, 현재의 김해공항 보다 못한 곳(밀양)으로 알짜배기 흑자 공항인 김해공항을 옮기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부산시민들은 불에 덴 듯 깨달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신공항」이 아니라 「남부권(동남권+충청·호남) 신공항」을 누가 들고 나왔는가!, 대구·경북지역이 아닌가! 남부권신공항은 쉽게 말하자면, 김해공항을 충청 청주나 호남의 나주 평야 같은 곳으로 옮겨 놓자는 주장과 같다.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포복절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연구를 통해 입지를 정하자는 주장도 입에 발린 주장이다. 인천·김포공항을 빼고 나면 김해공항만큼 흑자를 내고 이용 승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인천·김포공항을 빼고 김해공항만큼 발전할 수 있는 공항입지가 남부권 내륙지역에 있었다면 벌써 그곳에 공항이 들어섰을 것이다.

김해공항이 알짜배기 공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남부권 신공항’, 남부권 ‘상생’ 공항 운운하는 것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아무 곳에나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차제에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부산은 지난해 동남권신공항 전쟁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생이라는 거룩한 의미의 단어 마저도 남용 또는 오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공항 문제의 변함없는 첫 번째 팩트(Fact)는 김해공항이라는 존재이다. 두 번째 팩트는 그 김해공항이 부산에 있다는 것이다. 이 팩트를 도외시 한, 다시말해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을 남부권 내륙 어딘가로 옮기자는 남부권신공항 또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어떻게 부산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남부권 또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부산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참으로 무례한 희망사항이다. 부산은 김해공항의 가덕 이전 이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과는 별도로 다른 입지를 정해 소위 남부권 상생 공항을 건설을 하든 말든 부산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이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일체 간섭하지 말라.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은 이러한 상호불간섭주의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국제공항공사법」발의가 정치적 쇼라고 폄하하면서 「남부권신공항법」을 발의하는 등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은 김해공항 문제를 부산과 부산시민의 노력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제 김해공항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남의 밥상에 수저 들고 ？아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생을 앞세워 부산의 참여를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부산죽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든 강력하고도 처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도 함께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상황은 분명해졌다.
부산은 부산의 길로,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의 길로 가는 것이다.

부산은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고,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이 원하는 다른 곳에 소위 「남부권 상생 공항」을 따로 건설하는 것이다. 부산은 대구·경북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경북도 부산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 관여하지 말라.

「부산국제공항공사법」제정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말라. 참으로 불쾌하다. 「남부권신공항법」, 「남부권국제공항공사법」제정에 대해서 부산은 어떠한 입장도 없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산국제공항공사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제발 부탁한다. 만일 계속해서 반대 또는 저지를 한다면 부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다시한번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이 국회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불쾌한 간섭 없이 말끔하게 통과될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아울러 이 법을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반대·저지할 경우 그 열배, 백배로 갚아 줄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2012년 7월 17일

김해공항가덕이전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