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용적률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지난 2년 동안 30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자 정부가 또다시 `9·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재건축아파트 의무공급비율의 강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대략 24건이나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그다지 믿음이 없는 듯하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들이 불신을 받게 된 데는 그 동안의 대책들이 일관성이 없는 땜질 처방들이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분양권 가격이 오르면 분양권을 규제하고， 재건축 가격이 치솟으면 재건축을 다시 규제하는 응급 처치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지금은 예전에 볼 수 없는 사상 최저의 금리 때문에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고 이 돈은 정부의 규제책을 피해 옮겨다니며 부동산가격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는 강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방안을 비롯하여 주택 공급， 세제， 교육 등이 포함된 장기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남구 일대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하향 조정돼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지게 됐다． 용적률이란 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즉 용적률 250%에 25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용적률이 200%로 낮아지면 200가구만 건축할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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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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