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특소세 인하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출고되는 승용차， 에어컨·온풍기， PDP·프로젝션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세감면정책 등이 있는데， 그 중 조세감면 정책의 일환． 특별소비세제는 지난 1999년에도 중산 및 서민층의 세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현행 승용차 관련 특소세는 2001년 11월에 인하 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세율은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다음의 세단계로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1천500cc 미만은 7%， 1천500∼2천cc는 10%， 2천cc 이상은 14%． 이런 체계는 지난 2001년에 한시적으로 5%， 7．5%， 10%로 낮춤에 따라 이 기간 중에 3만∼4만대의 자동차 판매증가로 이어졌다． 이를 이번에 2천cc를 기준으로 상하 2단계로 나누며， 2천cc 이하는 5%， 2천cc 초과는 10%의 세율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특소세 인하의 장점은 소형차의 경우 17만∼25만원， 1천500cc 25만∼31만원， 1천500∼2천cc는 95만∼114만원， 대형차의 경우는 115만∼256만원 가량 가격이 내려간다． 수입차의 경우 많게는 1천만원 가까이 싼값에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어서 올해 4만∼5만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감도 있다． LCD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에는 한푼의 특소세도 없다는 것 등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번 특소세 인하로 경기회복이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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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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