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개정 `없던 일로'
산자부, 지난해 말 개정 방침 일단 철회/ 추진 재개 땐 13개 시도 의견 듣기로
- 내용
- 속보=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배법)' 개정이 사실상 유보됐다. 2일 부산시와 산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차관회의에 공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산자부는 차관회의에서 공배법 개정안을 논의,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차관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이날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13개 시^도지사의 공배법 시행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또 부산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배법 시행령 개정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6개 단체, 지역경실련협의회 31개 단체 등의 이날 산자부 항의 방문도 취소했다. 부산시는 산자부가 일단 시행령 개정을 철회한데다 향후 시행령 개정 때 13개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배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유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 추이를 예의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자부는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배법 개정을 시도했으며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에서는 `공배법 시행령 개정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1-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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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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