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세 연장 불가피 … 대안은 국고지원뿐”
정부 관계자 불참 속 공청회서 한 목소리 업계 “물류비 전가 부당, 폐지해야” 맞서
- 내용
- 부산항 배후도로를 제때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컨테이너세 징수 기한 연장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 화주 대표, 무역협회, 학계, 시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컨'세가 지방세목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항만배후도로 적기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연장 징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문제점이 적은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최정근 한국무역협회 사업본부장은 `컨'세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외국선사와 국내 하주들에게 가장 큰 불만의 하나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동의대 이재우 교수는 “컨세를 무작정 폐지하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배후도로 건설 지연에서 오는 물류비 증가 요인을 업계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컨세를 유지하되 징수기간 요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배영길 부산시 재정관은 “그동안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소요된 2조3천억원 가운데 부산시는 1조원에 가까운 일반 재정을 쏟아부은 반면 국비는 6천7백억원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필요해 컨세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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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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