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경기부양과 재정정책
(글쓴이 :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한다. 재경부는 올해 미사용 및 이월 재정규모를 지난해(8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기업의 내년 추진 사업 중 9420억원 가량을 연내에 조기집행하며 추가경정예산안(5조1000억원)과 합쳐 연말까지 총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이처럼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경기부양 등을 재정정책이라 하는데 이에 관해서 살펴보자.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의 방법으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방편을 뜻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동적 재정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보정적 재정정책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과다할 때에는 이를 억제해 주고, 부족할 때에는 보충해 주는 장치를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라고 한다. 대표적인 자동안정장치로는 누진구조를 가지는 소득세와 실업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보정적 재정정책(compensatory fiscal policy)은 자동안정정책과는 달리 정책당국이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제반 재정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재량껏 펼치는 정책이다. 자동안정장치로는 해결하기가 힘들 때 사용되며 침체나 과열국면을 맞이하여서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를 방지한다. 재정정책의 목표에는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분배의 조정, 경제의 안정화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정책 등이 있다. 재정지출 정책이란 재정의 지출면을 조정하여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정책은 재정의 수입면에서 세율이나 과세대상범위를 변경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 방법인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바로 경기를 부양하여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세금감면 정책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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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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