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효과 분석 새 모델로”
고종환 교수, 시 정책개발세미나서 제기
- 내용
- 부산시의 지역개발 및 경제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형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개발세미나에서 고종환 교수(부경대 국제지역학부)는 `부산시 지역개발 및 경제 운영의 효과분석 모델개발' 발제를 통해 “전통적인 투입^산출표에 의한 산업연관표만으로는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세계은행 OECD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최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일반연산균형(CGE)'모델이라는 첨단화된 모델개발을 통해 투자사업 및 고용효과를 분석, 예측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모델의 전국적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중인 고 교수는 이러한 모델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신항만 동서부산권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원 발굴 및 환경정책 파급효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주요 시책사업의 투자효과 고용효과 및 지역사회의 파급을 다양하게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업연관분석이 10~200여개의 방정식 모형을 통해 투자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비해 이 모형은 200~300만개의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 각종 사업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진 박사(부산발전연구원)는 이 모형의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통계 원자료의 한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아울러 지역전문가들의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박사는 또 지속적 모델개발을 위한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과정에서 시가 숙제로 안고 있는 19조원의 보상비가 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방안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지역파급효과 분석의 가능성도 타진됐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6-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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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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