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기업애로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 시정혁신본부 규제개혁추진단 등이 지난 2개월 동안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해결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세와 중소기업 분야 기업애로와 규제 완화 건의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을 추진단 활동에 참여 시켰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은 부산시와 부산국세청,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해결한다.

부산시, 부산국세청,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이 참여한 추진단은 첫 활동으로 이달 초 동부산권의 센텀, 명례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녹산, 신호, 지사, 사상산업단지 등 서부산권 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두 달간 ‘현장추진단’ 운영을 통해 화전, 장안, 신평·장림산업단지의 기업(조합·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부산시 상공인 연합회) 등 5개 기업(조합·단체)을 방문, 총 2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건의사항 가운데 ‘미음산업단지 공장건물 색상지정 변경’ 등 개선완료 과제와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주차장 주변 도로 점용료 감면 적용’ 등 8건을 완료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아케이드 공사 때 ‘공중선(통신·케이블) 정비요건 완화’ 등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이 요구되거나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노선 진입’,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장기 과제로 분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