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초청,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기업인들은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 등 1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사진은 간담회 모습).

"사상과 금사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이 많다. 일반 공업지역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
"현행법은 1만㎡ 이상 공원에만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완화해 산단 내 공원녹지에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초청,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기업인들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도 참석했다.
부산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를 비롯해 산단 내 녹지 확보 의무비율을 충족한 경우 공원이 1만㎡ 이하라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 등 10여건의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규제개선으로 부산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정부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변경,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위험물 품목 변경신고 규정 완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경영 활로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포함한 기업중심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부산 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