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자치공사 2001년 설립 관철”
시, 해수부 ‘재정자립도 분석’ 반박
- 내용
-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항만공사제(PA) 도입 연기 움직임과 관련해 ‘부산항 자치공사 설립기획단’ 회의를 갖고 2001년 도입 관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항만자치제 도입시기를 내년으로 하고, 부산항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함께 이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의 자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항만공사제 설립안은 이를 시기상조로 규정하고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면서 오는 2007년 이후 완전 항만공사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협의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부산항자치공사가 2001년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자치제단계적 도입 안과 논란,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을 알아본다. ▲단계적 시행안=해양수산부의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항만공사제 실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고 △중기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독립항만공사 설립 △장기적으로 독립형 자치항만공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제 도입 대상 항만으로는 △부산 인천 동시 시행 후 확대 실시 △부산 인천을 포함한 주요 항만들에 동시적으로 실시하거나 △부산 또는 인천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용역보고에서 항만공사제 시행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해당 항만의 재정자립도 예상분석이 정보자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 입장=부산시는 지자체 실시에 따라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은 시대적 요구이며, 시정과 항만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 기업경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항만자치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들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컨테이너 화물에 따른 교통체증과 소음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실제 이익은 모두 서울에 내주고 있으며, 항만과 시가지가 차단돼 항만친수공간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용역기관이 제시한 재정자립도 산출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자립도가 다소 부족하다 해도 그 자체가 항만공사제 시기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 관련 회사와 전문연구기관, 해양·수산전문가가 밀집해 있어 항만자치공사 시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대책=시는 2001년 부산항자치공사 설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단 운영, 중앙정부 방문 설명회, 인천시와 공조한 대정부 건의, 시민단체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당초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의회 등과 협의해 반드시 부산시의 입장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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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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