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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책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위기를 타파할 대책들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이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금융·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부처들은 이날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20조원 펀드 조성,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유도,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인하, 기업 접대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지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려 자동차 판매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산 소형차는 대체로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50여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기업들의 건당 접대비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지출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를 내년부터 폐지, 사실상 건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없앴다. 또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고 공기업의 인력을 1만9천명 감축하기로 했으며,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와 주택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가계채무 상환부담을 줄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만3천명 규모의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인턴제도도 활성화해 2천명 정도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 회계연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총 128개 사업, 11조6천756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올해 중에 배정된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중 77.2%를 배정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