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2% 증가한 209조2천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기금을 포함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295조원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당초 계획했던 273조8천억원에서 283조8천억원으로 10조원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4대 재정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분배했다. 4대 재정전략은 첫째,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으로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11조1천억원에서 12조3천억원으로 10.8% 늘렸다고 한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 셋째, 미래대비 투자 강화 차원에서 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 공무원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기침체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내년 공무원 월급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뒀던 복지·통일·국방 등의 가중치를 줄이는 대신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인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