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대마불사(大馬不死)

최근 불안했던 미국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회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란 모기지업체와 거대 보험사 AIG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158년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했다. 구제와 파산의 정부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대마불사(大馬不死)정책이다. 이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은행의 파산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대규모 은행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파산시키지 않고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파산직전의 금융회사를 구제해 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가입자가 완벽한 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고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대마불사 정책만 믿고 무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뛰어 들어 많은 수익을 올리면 좋고 아니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덩치가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너무 큰 회사는 작게 분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미국 금융시장 위기의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미국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 금융시장에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책임론, 금융기관의 무리한 차입과 고위험 추구 관행, 임원들의 과도한 인센티브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