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독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한 산업에서 어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 회사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 다양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즉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새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 것이다.이는 어느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점 또는 독점시장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조직을 말한다. 이 단일기업을 독점기업이라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 한다.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전력을 생산하는 한전, 담배와 인삼을 생산하는 담배인삼공사 등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점기업이다.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총 공급량과 일치하고, 독점기업은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독점은 경쟁 상대기업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독점을 유지하려면 그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인데 독점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단일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 둘째, 정부가 특허권·판권 등을 한 기업에게만 내 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넷째는 독점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