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유가환급금

정부가 지난 6월8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980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400만명 등 1천380만명에게 6만~24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급여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과 올해 유가상승으로 더 걷게 될 세금 중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24만원에서 최저 6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3천200만원은 18만원, 3천200만~3천400만원은 12만원, 3천400만~3천600만원은 6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10조여원의 막대한 금액(지난해 예산의 5.3%)을 들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전체 근로자의 78%, 자영업자의 87%)에게 작은 금액(최대 월 2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측면에선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 화물선 사업자에겐 지금의 유류세 보조금(ℓ당 293원) 외에 추가로 가격상승에 따라 최대 ℓ당 183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어민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상 처음 이뤄지는 소득세 환급이 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내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려던 일정을 연기하되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늦어질 경우 당초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려던 환급금을 한 번에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