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재정분권 운동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관련 세금이 왜 전부 다 국세로 지정돼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되고 있는 당연한 요구다. 현재처럼 소득, 소비세는 다 국세로 흡수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재원으로 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예산 부서에 줄을 서며 온갖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부산에서 소비되는 물품의 세금이 일부라도 지방세로 흡수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재정분권운동의 핵심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소비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운동이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건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감대도 형성돼 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일부라도 지방세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경륜공단 및 경마공원 운영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문제도 서울에 비해 차별이 너무 심해 지역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규제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안대로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경륜, 경마공단이고 지자체의 세수문제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번 사감위 규제안의 핵심은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는 교차투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직접 이뤄지는 경주만 운영하라는 것인데 지역 운영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된다.

현재 부산경남경마장의 매출액 중 교차비율은 무려 97%로 3%만 자체경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부산경륜장의 교차비율은 89%, 창원경마장도 6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만 자체경주 비율이 훨씬 높아 지역차별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