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현물 출자해 대중 골프장을 만들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줘 싼값에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같은 농지 전용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기존 골프장의 절반 값으로 낮추겠다며 정부는 `반값 골프장'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대책은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땅을 현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 만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골프장 이용료를 기존 골프장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펼치는 가격에 대한 규제에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격상한제와 그 반대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격하한제의 두 가지가 있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이 매매되므로 공급자는 더 적게 공급하려 하고， 소비자들은 더 많이 수요하게 되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즉 가격상한제로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품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급기야 불법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이 생겨난다． 암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면 가격상한제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가격상한제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너무 치솟아 소비자의 생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가격이 높은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