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그린벨트 20% 정도 해제
개선안 확정 발표, 당초보다 후퇴
- 내용
- 정부는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권 수도권 등 7개 도시권을 그린벨트 전면해제 지역에서 제외, 이들 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종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산권은 시가지 확장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린벨트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정밀검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부분 조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산권의 그린벨트는 구역면적의 △60%는 그린벨트 유지 △15%는 해제가능지역 △25%는 그린벨트 또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부산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당초 계획(30%)에 못미치는 20%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부산권 금정구와 기장군 일대는 30%, 강서구의 경우 10~20%가 해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8월9일부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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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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