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중복세대모형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연금 수령자의 혜택이 너무 크다며, 연금 혜택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한다. 경제 5단체는 ‘소득 대비 60%로 돼 있는 연금 혜택을 40%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30%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형은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나이 든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중복되어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복세대의 모형이라고 불린다.

각 사람은 젊은 시절과 나이 든 시절에 걸쳐 생존하고, 두개 단위의 소비 가능한 자원(예를 들면 빵 두 개)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은 바로 젊은 시절에서만 소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로 이전해서 소비할 수 없다고 가정 하자. 이 단순한 경제의 자원배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자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자원, 즉 두개 단위의 초기 부존자원을 생애의 제1기에 소비하는 것이다. 이 상태는 실현가능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현재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초기 부존자원 중 한개 단위만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이 든 세대에 이전하는 것이다. 본인이 나이가 들면 그 때의 젊은 세대에게 한개 단위의 자원을 이전받기로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애의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한개 단위씩의 자원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모든 사람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이를 구체화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중복세대 모형의 요지는 세대 사이에서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