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무임승차
글쓴이 : 강준규 동의대교수 경제학
- 내용
-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배치해 놓은 전쟁예비물자를 없애겠다고 지난해 5월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99．8%가 탄약으로 구성된 전쟁예비물자는 한반도 유사시 탄약소요량의 60%에 해당한다． 이를 폐기할 경우 우리 군의 탄약 보유량은 10일치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다． 미국 측은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더 이상의 안보무임승차는 곤란하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공공재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왜곡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그 공공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놓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되면 공짜로 이용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이란 특성에서 비롯되는데 공공재는 이를 생산하는데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에서는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를 못 받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공공재는 도로나 공원같이 공동의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뜻하는데 배제불가능성과 소비의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특정한 공공재를 여러 소비자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재의 경우는 한 소비자가 그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소비자들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경합적인데 반해 국방과 같은 공공재는 모든 국민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경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재는 만일 시장의 자율적인 생산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너무 적게 생산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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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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