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잠재성장률
- 내용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90년대 중반 이후 5∼6%대를 유지해온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실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의 최대 성장한계를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의 중장기 운용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2003-2010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6%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을 낮게 본 이유는 고령화·저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투자, 기업가 정신의 위축 등이 결합돼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 본 때문이다. 경제성장이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경제활동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장의 4대요인으로는 첫째 토지, 광물, 연료, 기후 등의 자연자원과 둘째, 노동량, 기업경영능력 등의 인적자원, 셋째 기계, 공장, 사회간접자본 등의 물적 자본, 마지막으로 생산과 경영에 관한 지식인·기술이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노동력을 비롯한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잠재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자원을 정상적으로 고용하였을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최대 GDP"를 말한다. 잠재 GDP는 완전고용 GDP라 하기도 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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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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