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중앙집권화율
- 내용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종토세, 재산세와는 별도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5-10만명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국세로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걷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시행하거나 도입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도의 장점은 한 나라 안의 모든 일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으므로 지역 간의 이해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조세징수상의 면 등에서는 분권화된 체제보다는 중앙집권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정부가 근로소득에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높은 세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지방분권의 장점으로는 주민선호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체제는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상의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중앙집권화율이란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즉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을 정부부문의 총지출로 나누면 중앙집권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직접적 지출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뜻한다. 2001년 OECD국가들의 중앙집권화율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81.4%로 가장 높고 덴마크는 42.2.%로 가장 낮다. 미국은 60%, 일본은 59.3%로 나타났다.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0-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3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