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담 합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정유회사들 사이에 담합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대해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유류가격 변동내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에는 이를 국내 유가에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국제 유가가 내릴 때에는 국내 유가에 뒤늦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상 이익보다 높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과점시장이란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을 뜻한다. 현실경제에서는 유류제품 뿐만 아니라 껌 라면 맥주 등 많은 과점산업이 있다. 과점시장의 특징으로는 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 치열한 비가격 경쟁과 가격의 경직성, 담합과 같은 비경쟁행위를 하려는 경향, 새로운 기업의 진입장벽 등이 있다. 과점기업들은 가격경쟁이든 비가격경쟁이든 어떠한 형태의 경쟁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과점기업들은 명시적인 협약을 통하여 경쟁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거나 생산량을 기업 간에 할당하는 등의 담합을 함으로써 참가기업 전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명시적 담합에 의한 기업연합이 카르텔이다. 카르텔과 같은 명시적인 담합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법화되고 있다. 참고로 대표적인 카르텔의 예로는 석유수출기구(OPEC)가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8-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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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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