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국가채무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국고채 잔액이 지난 1년3개월 동안 4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채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3월 말 현재 9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81조 4천억원보다 13조원(16.0%), 2002년 말의 55조 6천억원보다 38조 8천억원(69.8%)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채 외에 한국은행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정부 차입금도 합하기 때문에 전체 국가채무는 국채 총액인 약 150조원 보다 많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 7천90억원으로 2002년 말보다 32조 960억원(24.0%)이나 증가했다고 지난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증가로 이어지는데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지난해 인구 4천792만명을 기준으로 345만7천원으로 전년도의 280만4천원에 비해 23.3%가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회수가 어려워진 공적자금을 일부 국고채로 전환하는데 관련된 채무가 14조 4천억원 늘어난 데다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 채무가 12조 8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재정이라 하며 정부의 수입을 세입,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 하고 세입이 커서 재정수지가 양이면 재정흑자, 반대로 세출이 커서 재정수지가 음이면 재정적자라 한다. 재정수지적자가 나면 이를 메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 국채발행, 해외차입의 증가가 그것이며 이를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라 부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5-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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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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