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공공재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 내용
-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많은 전경들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불에 타는 등 외국 투자가들도 우려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11월20일까지 부상한 전경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시위과정에서 파손된 경찰장비는 지난 10월까지 1천741건으로 작년 한 해(273건)의 6배가 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에는 공공재가 있다． 경찰 국방 공원 등대 등이 공공재의 예이다． 경제에서 재화라고 이야기 할 때는 보통 민간재 또는 사유재를 뜻한다． 이는 각 단위를 한 사람만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공동의 소비를 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첫번째는 비경합성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서비스는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 특징은 비배제성이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특정 개인만을 국방서비스로부터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서비스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 공공재의 보기이다． 이외에도 시청료를 받는 KBS 방송처럼 비경합적이나 배제 가능한 공공재도 있고， 무료이기는 하나 복잡한 도로처럼 비배제성을 갖고 있으나 경합적인 공공재도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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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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