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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6호 의정

“부산 뉴스테이, 옥석 가리고 속도 높여야”

시의회, '중산층 주거안정 위한 뉴스테이' 정책토론회

내용

"부산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사업성만 강조하다 공공성을 잃는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에게 '주거안정'을 안겨주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반반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해석 한국감정원 뉴스테이지원단 단장과 강정규 동의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김진영 부산시의회 의원, 오세경 동아대 교수, 황태근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 박진국 부산일보 팀장,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 국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김해석 한국감정원  뉴스테이지원단장은 "뉴스테이 사업장마다 진입로 확보, 학교 증축 등 현안에 대해 부산시와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규 동의대 교수는 "중산층의 주거안정 미래프로젝트 '뉴스테이'의 성공을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득, 개발이익 환수, 건설사 참여 독려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세경 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도 "부산시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나 LH공사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부지 확보보다는 상업지역 빈건물을 활용하거나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후 뉴스테이 공급 등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은 "부산시가 지역 민원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개발자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며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급촉진지구 신청을 한 12개 사업예정지 중 민원이 많고 자연훼손 우려가 지나치게 큰 지역을 제외한 후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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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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