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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9호 의정

“통행료 면제·수도세 감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을”

부산시의회 시정질문·답변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3, 14일 양일간 제226회 임시회 2,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 내진대책 종합적 처방을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새누리 비례) 의원은 "지난해 건축물 7곳, 교량 6곳 등 모두 13곳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세웠지만 실적은 3곳뿐이고, 올해도 72곳에 대한 시행계획도 시행시점에 와서 17곳으로 대폭 줄었다"며 "특히 반송, 반여동 등 정책이주지역 13개동의 경우 지진발생시 거의 무방비 상태인 만큼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재해재난위험에 대해 종합적이고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 예방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부산시 - 시교육청 원활한 교육협력 필요

○…교육위원 이일권 의원은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교육청과 부산시간의 연계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문제에서 보듯 양 기관의 교육협력 실태는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수준이다"며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중요한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사고 재발대책 시행 중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민주통합 비례)은 "사고철의 대명사로 등극한 부산도시철도의 각종 사고는 무선 및 관제시스템, 비상대응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 추돌사고의 원인제공자는 구원 열차가 수동운전 중 최고속도를 45㎞에서 60㎞로 올린 부산교통공사"라고 주장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3호선 추돌사고를 계기로 사고수습 방침을 기존의 '신속한 운행재개'에서 '선(先) 안전조치 후 사고수습'으로 전환하는 등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광범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산단지 연결도로 빠른 시행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기장군2)의원은 "부산관광단지와 민자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잇는 1.5㎞ 연결도로와 램프설치 공사는 지난해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난해 말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오는 2015년 완공이 가능하다"며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아직까지 요금체계협의를 끝내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안대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4개 민자도로에 확대 적용하고 도시가스 사용료 할인혜택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부산이 제일 앞선다"며 "상수도 요금 감면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서구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검토를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연수구, 대구 북구, 전남 여수시 등 6곳을 특구로 지정 고시했다.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외국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등을 국가지원하에 시행할 수 있다"면서 "부산에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산시와 교육청은 강서구의 특구 지정 노력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른 구에 대한 특구 지정 필요성 역시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3-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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