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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8호 의정

“3년마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조례로

부산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8건 등 10건 심의

내용

부산시의회가 장애인을 위한 인권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외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해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야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최형욱)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각각 조정하는 '부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규약안'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숙희)는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전봉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 구현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민간위탁기간 갱신동의안'을 심사한다. 정신요양원, 생활 폐기물연료화시설(생곡동) 등 현장 점검한다. 정신건강 증진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20일 갖는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산하)는 시민공원조성공사 현장, 초량시영아파트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현장 등을 방문한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욱)는 중소수산물가공업 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부산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정하는 '부산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부산시 교육청하도급 신고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확인한다.

부산시의회는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은 지난 임시회 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전도서관을 찾아 현장점검을 펴는 모습).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3-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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