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선심 투자 사업 꼼꼼하게 따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 … 11일 본회의 최종 확정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권칠우 위원장)는 오는 6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부산시의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규모는 부산시 8조3천655억원, 부산시교육청 3조2천297억원으로 모두 11조5천952억원에 달한다.
예결특위는 "2013년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어느 해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지난 2004년 교류협약을 맺은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친선대표단(모리히데타카 의장 외 10명)이 김석조 의장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사진은 두도시의 초·중·고 급식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교류회의 모습).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안이라도 내년 예산안의 타당성, 실효성을 집중 따지고, 채무부담이 크고 시기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과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198억5천만원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예산 32억원 등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의 반영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결특위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낙후지역 주거·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를 개선하는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모성 경비, 계획성 없는 투자사업비, 민간보조금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세금 낭비 요소를 줄일 계획이다.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국을 시작으로 6개 상임위는 지난 3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의 타당성, 실효성을 집중 따지고, 채무부담이 크고 시기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과 중복·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한편 이번 제224회 정례회는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건을 비롯해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 심사와 2013년 예산안 심의 등을 끝으로 폐회한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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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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