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과도한 국세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는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 시민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지방재정이 크게 어려워졌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분권형 재정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국세를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과 자치재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시민참여형 재정운용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부산·울산·경남은 뿌리가 같고 역사적 배경 등을 볼 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분석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방식이다. 지자체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영활 부산시 정책기획실장, 송순임 부산시의원,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배덕광 구청장·군수협의회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