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1일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비롯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을 당초 3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시민들의 참여를 크게 늘린 대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시의 각종 예산편성에 부산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등.

위원회 별로는 운영위원회가 △부산시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지원하는 ‘부산시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부산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사정협의회를 지역주민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노사정협의회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민헌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부산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공무원 직종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 20곳의 입주민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낙동강 사업살리기 사업현장과 재해위험지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의정활동도 펼쳤다.
 

■ 5분 자유발언

부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기장1) 의원은 “기장군 일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유적을 연계해 기장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개발하고, 기장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자”고 촉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남구1) 의원은 “부산시의 치매관리율이 너무 낮다”며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가족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

○…교육위원회 신태철(동구2) 의원은 “과포화 상태의 공공도서관의 공간부족과 자료보존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연계해 ‘부산시 공동 보존서고’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교육위원회 배종웅(교육1) 의원은 “부산의 학교 시설 중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행정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에 대해 추인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학교시설의 도시계획사업 때 사전허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문화재단에 정책기능을 부여하고 공공재로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문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