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전국 대도시 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토론회 모습).

부산을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대도시 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의원)는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4대 특별·광역시 시의회 교통위원장을 초청,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도시 시의회 교통위원장들은 “국가복지정책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이 해마다 증가,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데도 원인 제공자인 정부의 국비 보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철(철도공사) 무임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의회는 국철과 같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도 보전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관계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시의회 의장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은 지난해 772억원. 전체 운영적자 1천64억원의 73%에 달한다. 특히 무임손실 규모는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5년에는 1천1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