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의정 발언대]

"도시정비사업 전면 재검토를"

동시다발 개발에 미분양 속출

부산미래 담을 새 정비계획을

이 해 동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이 부산이다. 부산은 몇 년 전부터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1~2년 전부터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다. 시공사들은 분양 부진을 우려,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당장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주민, 건설사 사이에 불화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부산의 도시정비사업 구역은 452개 구역으로 분양세대만 어림잡아 50만 가구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은 몇 가지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

첫째, 인구감소다. 올 6월 현재 부산은 360만명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인구감소로 향후 부산주택시장은 불투명상태에 있다.

둘째, 동시다발적 개발이다. 여기저기 개발 붐이 조성되면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 될게 뻔하다. 또 대규모 이주로 전세난과 중·소형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개발종료 시점에는 거꾸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게 된다. 셋째, 시장 침체다. 부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없었고, 미분양이 넘치고 있다.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부산시는 부동산정책 및 재정 등에서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물리적·경제적 재생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면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된 개발은 향후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부산은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정비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낡은 도시지역을 밀어내고 똑같은 고층아파트 단지로 채울 뿐이다. 선택과 조화라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선진국처럼 개발이익이 낮은 지역은 시가, 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본래 도시정비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소극적 관리로 일관하기보다 현재 계획을 전면 재검토, 부산의 미래를 담는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