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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7호 의정

제1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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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폐아스콘 적극 재활용을

예산 절감 등 효과 높아

건설교통위 김태문(부산진구1) 의원은 "부산 아스팔트 도로의 유지, 보수공사에서 한해 3만t의 폐아스콘이 발생한다"며 "부산시는 폐아스콘 재활용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은 일찌감치 재생 아스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권장, 예산절감·자원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생 아스콘 사용비율은 1.6%로 일본의 71%, 독일의 6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불법매립 심각

실태조사 통해 환수를

건설교통위 전일수(동래구1) 의원은 "서낙동강 지역에서 불법매립이 횡행, 개인 땅으로 탈바꿈하거나 낙동강을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산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무단점용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회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불법매립 토지는 전면 시유지로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대아파트 서부산 집중

해당 구 복지예산 경감을

기획재경위 신숙희(사하구4)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북, 사상, 사하, 영도 등 일부 지역에 집중,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인근 일반아파트 보다 관리비 단가가 높아 주민부담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부산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들 아파트의 브랜드 네이밍을 실시, 사회적 융합을 유도하라"며 "해당 자치구의 관련 복지예산 부담도 덜어주라"고 촉구했다.

 

 

 

 

 

 

조례 재·개정은 의회 권한

권한 행사토록 체제 개혁을

김석조(부산진구3) 부의장은 "시민생활의 지침이 되는 부산시 조례에 대한 제·개정은 시의회 고유권한"이라며 "부산시는 조례 재·개정이 불가한 현 체제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부산시 조례 99%를 시와 교육청이 발의하는 현실은 시정돼야 한다"며 "법무행정 담당 부산시 조직은 '과' 단위인 반면 의회는 전문위원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한 만큼 시의회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수준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부하수장 증설 철회하고

용호만 도시계획 해제해야

해양도시위 김선길(남구2) 의원은 "부산시 인구를 450만명으로 예상해 증설키로 한 남부하수처리장은 더 이상 증설이 필요하지 않다"며 "부산시는 추가증설계획을 철회하고, 도시계획시설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구 용호동 섭자리 일원은 부산 해안관광벨트의 중심이자 많은 시민이 찾는 부산의 명소"라며 "시는 용호만 매립과 관련, 용호어촌계 주민들과 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위해

조례 제정·캠페인 펴야

보사환경위 김성우(연제구1) 의원은 "부산시는 2003년 이후 495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스쿨존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에서조차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9-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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