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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9호 의정

시 정책개발실 목요워크숍 개최

실업정책 남 ·여 차별적 효과 평가해야

내용
 부산시 정책개발실은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책개발실 연구원과 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시정 창출과 시책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요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IMF 관리체제시대의 실업정책:부산 여성실업의 현황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시 정책개발실 김옥희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부산 여성실업의 현황과 정책제언=여성의 고용구조는 남성과 상당히 다르며 상당수의 여성취업자는 한계적 지위에 있다. 노동시장 구조가 남성 중심적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남성보다 재취업하기가 힘들고, 장기실업상태에 빠지거나 빈곤계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성실업의 특징은 △실업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여성가장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무직(-19.9%)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직에서 남성에 비해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부산의 실업인구 20만1천명 중 남자 13만1천명, 여자 7만명으로 여성의 실업률은 9.8%로 남성실업률 13.0%보다 낮은 것이나 전국 여성실업률 6.6%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4분기 취업자는 남자 88만3천명, 여자 63만8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천6천명, 7만7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 취업자 감소폭이 남자보다 약간 크다. 특히 여자의 15~29세 계층에서 5만1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 여성실업정책은 고용관련 업무보다는 주로 여성실직가정보호 및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며, 여성실직자를 위한 특별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조직체계상 고용관련 사무분장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매우 적은 데 그 원인이 있기도 하다.  여성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정책의 개선,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확충, 청년층 여성실업정책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상당수 실업 및 고용정책이 남녀간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고용 및 실업정책이 남녀실업자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평가해 고용 및 실업정책을 개발·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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