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개발실 해외정책동향 소개
옥외광고물 지방특성 살려 관리해야
- 내용
- 부산시 정책개발실은 최근 정책개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정책동향\"\을 발행했다. 이번에 간행한 해외정책동향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정책 등 4개 부문의 해외정책이 소개돼 있다. 다음은 `~동향\"\에 소개된 주요 해외정책 내용이다. ▲외국의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일본이나 미국의 옥외광고물관리정책 특징은 관리법령 체계가 모두 지방정부 제도를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각 도시의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각 지방의 조례로 위임돼 있어 지방의 특성을 살린 옥외광고물 관리가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과 시행령 중심으로 돼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를 지방정부의 조례로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부산지역 경제 대책=미국은 경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주의 및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경우 통상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을 통해 확보하여 사전에 마찰을 방지하고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선물시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 기업이 환헷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향후 미국경제가 경기불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부산지역 거시경제와 관련한 국제경제지표로 국제금리 환율 원유가 등의 추이를 분석, 지역경제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공조·조정기관 설립 운영=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지역의 효율적 발전과 경제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조정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완화와 공동협력의 현실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시가 주도하는 공공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차츰 지역 경제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간의 공동 추진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관광산업 동향=98년 관광산업의 세계경제 기여도는 4.3% 성장했으며, 향후 10년간 연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관광경제는 세계 GDP의 11.7%(3조5천억달러), 세계 일자리의 8% 이상이 관광과 관련되며 앞으로 10년간 매년 5백50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관광GDP는 8천만달러로 세계 2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시아 지역국가의 일자리 창출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관광고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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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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