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 내용
- 원정희 의원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사업 차질 풀 대책 마련을 건설교통위 원정희(금정구2)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학교용지 부담금제 위헌 결정으로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재정 결손 보전을 위해 특별교부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관련법상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토록 돼 있다"며 "교육감은 시·군 단체장과도 협의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은 의원 - 각종 시설 서부산권 유치를 동·서부산권 불균형 풀어야 행정문화교육위 이상은(사하구4) 의원은 "문화시설은 동부산， 혐오시설은 서부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동·서부산권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부산권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인프라 확충 계획을 서부산권에 분산 유치하고， 강서구에 대한 개발제한을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며， 교통 요충지인 사상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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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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