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분권 역행"
부·울·경 등 13개 시·도지사 특별 선언
- 내용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개혁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특별 선언'을 발표했다． 13개 시·도지사는 지난 1일 발표한 특별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며 "중앙정치권을 비롯한 수도권은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는 지방관련 정책과 패키지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수도권과 중앙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수도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시·도지사들은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존립기반 붕괴와 궤를 같이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도 아울러 천명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방안은 자립형 지방화는 물론 수도권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달 중 균형발전위원회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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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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