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소외계층 든든한 원군 - 대한법률구조공단
화해 조정 주된 목적 소송대리 변호 맡아
- 내용
-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부쩍 늘어난 임대차 보증금 분쟁, 기업 부도로 인한 실업 실직 분쟁.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확한 법률지식,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법률전문인력 부족, 고비용 등의 이유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여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얻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단이 담당한 법률상담은 모두 5만2백96건(면접 1만9천1백39건·전화 3만1천94건·편지 63건). 지난해 3만8천4백39건에 비해 30% 늘어난 셈이다. 특히 임대차 부동산 상담은 97년 7천1백33건에서 1만2천2백75건으로 무려 배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무료변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당사자간 화해와 조정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하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까지 맡아 준다. 공단 이용은 오전9시∼오후5시까지 대표전화 국번없이132번 이나 자동법률상담 700-2080으로 하면 된다.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천리안(GO LQA) △하이텔(GL LAWLIFE) △글로넷(GO LAWCASE) △열린정보(GO LAWCON) △농림수산정보센터(GO LCON) 등이다. 비용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종료 후 인지대 등 최소 경비가 소요되며 형사사건인 경우 무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룰구조공단 부산지부(서구 부용동 2가·부산지검내 244-2620) 동부출장소(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검·동부지청 내 781-0710)를 이용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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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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