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시 국고지원 1조4천억원
시, 예산편성지침 마련…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내용
- 요구액 2조2천억원의 63%만 정부안에 반영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내년도 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러나 당초 부산시가 요구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산지역 일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2003년 투자사업 국비반영 현황’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부산시가 요구한 2조2천41억원의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37%를 삭감한 1조3천988억원만 반영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부산의 SOC 실정 등을 감안, 당초 반영했던 1조8천181억원보다 23%나 삭감한 것이다. 각 부처 소관 사업별로는 건설교통부 관련 사업에 시가 1조3천818억원을 요청했으나 63%인 8천680억원만 반영했고, 해양수산부 3천90억원, 산업자원부 836억원, 문화관광부 50억원, 환경부 858억원, 행정자치부 371억원, 농림부 29억원, 산림청 8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경부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에 2천900억원을 반영했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1천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에 790억원, 부산신항 건설에 2천207억원 등을 반영해 이들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가 300억원을 요청한 정관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270억원 요청), 명지대교(300억원 요청) 건설사업 관련 예산 등은 반영하지 않아 이들 사업의 추진은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시는 내년도 투자재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증진사업에 우선 배정키로 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14일 본청 각 실·국과 구·군에 시달했다. 시의 내년도 재정운영방침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투자효율 극대화 등에 역점을 두고 ○채무구조 개선 ○전략적·계획적 재원 배분 ○재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경상 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하고 연례적인 행사나 전시성·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철저한 투·융자심사를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시의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는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생활복지 증진사업 지원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인재 육성 ○도로·항만·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속 확충과 지식 정보화 인프라 구축 ○국제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수변구역 개발, 푸른 부산 가꾸기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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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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