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수질따라 차등부과를
부산시, 정부에 요청 -낙동강오염총량관리 항목에 총인·총질소도 포함시켜야
- 내용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시 수질연동제를 시행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준태(安準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물금취수장을 방문한 이만의(李萬儀) 환경부차관을 만나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의 2급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물이용 부담금을 2006년부터 즉각 수질연동제를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볼 부산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줄여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낙동강특별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이외에 총인(T-P)과 총질소(T-N) 등도 추가로 지정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청정원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가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낙동강 원수대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 수질에 따라 원수대금을 차등 부과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밖에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추진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계획없이 표류중인 광역상수도의 조기건설을 위해 현재 중앙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산권의 광역상수도 건설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강서구 가덕도 지역의 식수원개발비 14억 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5천500만원 등 18억6천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지원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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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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