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현안이나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시민의 의사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BRT : 간선급행버스체계) 같이 논란이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제도'를 도입, 각계각층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깊은 토론을 거쳐 최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진은 부산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존폐 여부를 결정키로 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이를 위해 공론화 개념과 의제 선정 방법, 공론화 추진 방법,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 등을 두루 담은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과 각 구·군에 숙의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등 공론화 주요 추진 사례 △부산형 공론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이 매뉴얼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판단, 공론화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익 또는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해결하되, 논란을 빚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전에 갈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갈등관리 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중재하는 역할에 집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