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도 법 제정’ ‘지방분권’ ‘기업지원’ 같은 부산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와 상공계의 목소리가 높다. 6·13지방선거를 부산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부산 시민사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대 정책 과제는 △해양수도 부산 법·제도로 보장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보장 △부산시 해양 정책·행정 역량 강화와 해양수산 투자 확대 등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입법과 재정 등에서 제주도나 세종시 수준으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차기 광역단체장이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해양수도 법제 보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6·13지방선거를 해양수도 부산 실현과 지역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동북아 중심항만인 부산항 야경). 사진제공·국제신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경우, 해운과 조선·무역 등 해양 부문의 복잡한 계약 체계와 분쟁조정 기능이 미비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진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항만도시 사이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물류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해양자치권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7년이 됐지만 해양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극히 제한적이고 이는 부산이 해양 강점을 살려 국제 해양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항만 투자와 운영에 큰 애로를 겪는 데 대한 대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같은 부산항만공사법 제정과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BPA는 해양수도 부산의 염원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2004년 창립됐지만 현재 위상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해양수산국을 ‘실’로 승격하고 부시장급 해양특보를 신설해 해양 업무 소통 창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1% 수준인 해양수산 예산을 5%로 늘리고, 수도권 해양수산 기관·단체·업체를 부산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도 지난 5월 15일 ‘2018지방선거 시민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민 의제는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자치회법 제정 등이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도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와 낙동강하구 생태 및 먹는 물 문제 해결,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과 시민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 환경문제 통합 관리를 위한 부산시 조직 개편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