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올해안에 `관세자유지역'으로
김 대통령, `올해중 지정'^부산신항 개발계획 밝혀/ 부산시 `제2개항선언' 전략 하나로 적극 추진 성과
- 내용
- 부산시의 제2개항 선언에 따른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계획이 성사될 전망이다. 부산일보 지난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중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부산신항 배후부지를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거점 물류센터로 적극 개발해 부산지역을 국제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의 신선대 부두(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감천항 서쪽 사유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 아래 이달 말, 또는 10월 초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관세가 완전 면제되며, 등록 법인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물동량 증가,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를 `제2개항 원년'으로 선언, 8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부산항 지원체제 확립시책을 추진하며 부산항 일부구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해 왔다. 관세자유지역이란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를 말하며, 영국^독일^싱가포르^중국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겨냥해 공항^항만은 물론 내륙지역에까지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자유지역 대상 지역은 부산^광양^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네 곳.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물품에 대한 각종 세금이 완전면제 또는 감면되고 화물의 반출^입, 가공, 재수출 등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의미 경쟁력^가치 높아져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우뚝 4,130명 고용^4,059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부산시의 부산항 관세자유지역화 전략이 성사됨으로써 부산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한층 다가섰다. 홍콩, 대만, 일본, 중국 등이 국제물류 거점기지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항만기능을 다양화, 고도화하는 항만경쟁시대에서 부산항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지며 항만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항이 컨테이너 처리물량 세계 3위의 대형항만이며 국제정기항로상 주항로에 인접, 국제적 항만도시로의 인지도가 높은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전략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해양부와 협의를 시작, 올들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정요청계획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 부산시가 선정한 대상지는 시범지역으로 북항구역 신선대 터미널 103만 9000㎡, 감천항 서편 29만 6000㎡ 등 133만 5000㎡(40만 5000평)과 예정지역으로 북항 용당 CY부지 13만 3000㎡, 감천항 서편 대선조선 매립지 77만㎡ 등 90만 3000㎡로 전체 면적은 223만 8000㎡(67만 8000평)에 이른다. 부산시는 부산항이 관세자유지역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입지적 우위성·외자 유치 가능성 등 요소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은 작년 7월부터 1년간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이 1만7800여척으로, 광양항 2500여척 등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입지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수심이 얕아 큰 부두를 짓지 못하는 중국 북부, 동안지역에서 육로 수송시 물류 비용이 비싼 일본 서안지역으로 오가는 화물을 처리하는데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분석, △시범지역 및 예정지역 지정시 물류비 절감에 따른 환적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4130명의 고용효과와 4059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부두구역과 항만배후지역으로 확대지정할 경우 고용효과 7700명, 부가가치 7573억원에 이를 전망. 부산시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대비, 연계교통시설 및 예정지역 개발계획도 수립했다”면서 “올 부산항 제2개항 전략을 알차게 추진, 부산의 환태평양 물류도시화를 앞당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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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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