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민간에 맡긴다
무단점유· 방치 토지 등 매각· 임대 수익성 확보
- 내용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군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다음달부터 민간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한다. 공유재산의 대부, 변상금 부과, 매각 등 관리·처분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9월 공유재산 관리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자산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선정했다.
앞으로 부산시 공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아 관리함에 따라 그동안 자투리 땅으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토지 등을 적극 발굴해 매각·임대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해 부산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6-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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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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