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건설비 국비지원 확대를”
전국 시도지사협 공동 건의 … AG홍보 상호 협조키로
- 내용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 8, 9일 이틀동안 경기도 이천에서 협의회의를 갖고 부산시가 상정한 ▲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고보조 확대 ▲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14개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50%에 불과, 지자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해당 사업비를 전액 국고 지원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광역도로 사업비 전액 또는 75%를 국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또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등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는 만큼 원전 및 화력발전소 발전량에 대해서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역개발세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또 내년 부산아시안게임은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보다 규모가 훨씬 큰, 올림픽에 버금가는 범국가적인 행사인데도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 시^도별로 적극적인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협력을 약속 받았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부산시의 제안에 따라 오는 9월6일 서울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열어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방안과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등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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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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